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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1 07:42
조회수
78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관련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생 입력창 크기 조절 입력창 크기 조절 입력창 크기 조절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미상(증빙서류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입력창 크기 조절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경막상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질병분류번호 S0650, S064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300만원(1236만원에서조정)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주택가부근에서 보행중 사고로 인하여 개두술과 복원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피해자 나이 70세)
최초진단서상 병명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경막상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질병분류번호 S0650, S0640입니다
입원기간은 개두술 20일 + 복원술 15일 가량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해등급 2급, 후유장애 장해율 12%로 산정하여
장애위자료 176만원, 통원치료비 20만원, 장애상실수익 675만원(12% x 24개월, 미성년 무직자기준(적용소득247만원), 간병비 365만원(입원일수37일)을 책정하여 1236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합의과정을 통해서 장애상실수익을 조정하기로 하여 2300만원정도로 합의금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등급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현재의 손해배상금과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여부

2.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등의 개별항목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 추가손해액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어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 산정금액과 법원의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보험금을 수령하고나서 이 차액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보험회사에는 약관상의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4.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항 2호에서 부상한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합산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 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약관상 후유장애와 부상위자료중 더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피해자의 나이가(70세) 손해액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7. 피해자 이외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8.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경우 (2300만원기준) 대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이고 승소할 경우에도 수임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는지, 결국 저희가 소송을 통해 얻을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등급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현재의 손해배상금과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여부
 

답> 부상상해급수는 변동이 안되며,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현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상정이 안됩니다.


2.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등의 개별항목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 추가손해액을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어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보험회사 산정금액과 법원의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보험금을 수령하고나서 이 차액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 자배법상 보험금직접청구권이란,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인데,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파결액과는 금액산정방식,특히 위자료에 있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연세가 고령인 건은 양자를 비교검토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건에 있어 후유장해가 크게 잔존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약관기준으로 보험사와 잘 협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는 약관상의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답> 원하시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답>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무한보상으로 보상이 되고, 보험사에서는 확정판결까지 가해자를 대리해 보상을 해주게되어있어, 별도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항 2호에서 부상한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경우 합산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 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약관상 후유장애와 부상위자료중 더 많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위자료는 부상과 휴후유장해시 둘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피해자의 나이가(70세) 손해액이나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답> 약관시 부상위자료는 176만원, 후유장해시는 장해율(노동상실율)로 정해지는데, 12%장해시엔 위자료는 100만원입니다.

소송예상판결산정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면 되므로(무과실일경우) 1,200만원이 되겠군요.


7. 피해자 이외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치료룰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인정이 가능하나,그외 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8.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경우 (2300만원기준) 대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이고 승소할 경우에도 수임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는지, 결국 저희가 소송을 통해 얻을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인지


답>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친의 상태와 예상장해율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장해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해가 불확실하면 전체 손해배상액산정이 안됩니다.

연세를고려하면 소송실익은 별로 없을듯 사료됩니다만, 만일, 장해가 많이 잔존한다면 재검토여지가 있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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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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