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산정방법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2 14:36

조회수

1,773

제목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산정방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A,B,C 장해율에 대한 합산장해율은 각 장해율이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가 없이 체감방식에 의해 산식은 일정합니다. 2.녜,장해율은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위자료 산정에 있어 노동상실율만큼 산정이되며, 법원에서의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노동상실율을 감안 인정하게 됩니다. 3.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함꼐 평가된 경우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60세까지 가동기간에 대한 한시기간 만큼만 장해율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 한시장해시 영구장해에 대한 장해율로 환산하여 산정함 이를 상기 A: 20%, B:20%, C:10%(한시5년)을 기초로 산정해보면 피해자의 나이: 40세 (추정) 우선, A와 B의 합산장해: 20%+ {(100-20)X 20%}= 36.00% 여기에 C 의 10% 한시5년 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하면, 장해율= 한시 가동기간 5년(60개월)/ 30년 가동기간(360월) X 10% = 1/6 X 10%= 1.66% 가 되어 결국, ,A와B 의 합산장해 36%와 1.66% 를 합산한 전체 장해율은 36%+ {(100-36)X 1.66%}= 37.06% 가 됩니다.(2자리 이하는 절사) 4. 3번항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문의

18.10.23

무면허교통사고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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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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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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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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