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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3 13:18
조회수
963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 억울하게 누명쓰게 생겼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8.08.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18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확정 안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초기 2주진단, 추가 1주진단 총 3주 입원치료현재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고일시 3.18 -사고의 경위 압구정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지신호에 맞춰 서행하여 정지하려는 도중 뒤에서 차에 받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차선변경 하기전에 정지선과 20m이상 거리가 있었고 신호는 정지신호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오고 엠뷸런스가 출발하기 전에 경찰이 도착하여 어떻게 사고 났냐고 물어 뒤에서 받혔다고 말하고 신분증만 제시하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생에 처음사고가 나보고 당시 머리를 부딛혔는지 어지럽고 정신도 없어서 현장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가 병원에 3주 입원해 있는 동안 한번도 경위서 쓰러 방문하지도 않고 상대편은 이미 현장진술 마치고 경찰서 가서 진술까지 마친상태였고, 저는 입원 2주차가 지나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가해자가 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또 자신은 박은적이 없으며 제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당시 명함까지 주면서 저에게 미안 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괘씸하게 나오는게 보험사와 작당하고 이런식으로 나오는건지 너무 분합니다. 가해자는 사고직후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와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이미 오토바이가 차선에 전부 진입해 있는 상태였으며 5m 이상 전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분명 뒤에서 받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생긴 스크레치나 상태를 보아도 끼어들다가 받혔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크레치가 아닙니다.게다가 차가 오토바이를 친건데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잘 가고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피해자, 가해자로 나뉜다는데 이해가 안되는 사실입니다. cctv 저장기간이 2주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님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cctv 확인해 보셧냐고 물어봐도 아직도 안봤다고 하고 전화주겠다면서 사고날짜 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전화온적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경찰관님이 cctv 확보도 안해놓으신거 같은데 이런건 경찰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접수된 이후에 바로 cctv부터 확보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여태 안하고 뭐하고 있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일에도 집중이 안됩니다. 오토바이 상태외에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저를 기만한 가해자를 어떻게든 벌금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바랍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일반 진단서만 발급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발급가능합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오토바이 책임보험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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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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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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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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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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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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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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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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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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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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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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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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