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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26 17:02
조회수
906
제목

[부상사고] 너무나 수고많으십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9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얼굴안면골절 / 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40만원 / 병원비 400만원

본문

너무나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린 민원인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구요. 제가 알아본결과 가해자 상대방 승용차가 무단횡단하였지만 피해자인 우리 형 자전거의 경우 상대방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구 하던데 맞는건가요? 만약 상대방 가해자 승용차를 형사처벌시키면 초과된 치료비 만이라두 일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 래 - 안녕하세요?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형한테 3주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인즉은 3주전 오후 대전 도로에서 일마치고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후 바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되어 응급차로 대전성모병원 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후 3주가 지난 지금 얼굴 안면 골절로 진단 6주정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가 퇴원하는 날이라 서둘어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 하나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총 병원비 400만원중 상해등급이 8급밖에 안되므로 240만원밖에 보험회사에서는 지불할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금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상의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큰형이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했다지만 상대방 승용차 운전사에게 치료비 전액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큰형은 현재 다친곳이 많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고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두 퇴근길인데도 산재 처리가 안되어 병가로 내서 월급도 한푼도 못밖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황당한게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차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치여 범퍼가 기스났다며 피해보상비를 경찰서에 요청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단횡단한 사람만에 책임인지요? 저희가 합의금이나 치료비전액보상은 커녕 나머지 병원비마저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저희가 무단횡단한 자전거라두 상대방 운전자가 승용차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은 부담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초과되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을 형사처벌할수 있는건가요? 경찰서에서는 자꾸 저희보구 자전거는 무단횡단했으므로 가해자고, 승용차는 피해자라구 하는데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내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나 이륜차,사륜차 공히 "제차"로 분류하여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차로 보았을 때 상대방 승용차에 비해 오히려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 가해자로 분류하게 되며,승용차는 피해차량으로 보게됩니다.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승용차운전자를 형서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승용차가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과실만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남아있고, 대차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보기떄문에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 또는 차주가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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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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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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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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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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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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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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