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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5-02 14:03
조회수
1,13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7904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66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두피 타박, 경추부염좌, 다발성타박 / 이마 근 봉합술, 안면부 열상, 타박상 및 찰과상 / 10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65만원

본문

사고 현황: 4월 7일 새벽 6시 정도에 택시 뒷 자석에 타고 있다, 음주 운전 및 신호 위반 차량이 택시의 후미를 받아 저는 사고 순간 정신을 잃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경찰과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이마 정 중앙이 세로로 7 cm 가량 깊게 찢어져, 응급실에서 근봉합술을 했으며, 머리쪽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회전성 어지러움이 생겨, 추후 이빈후과에서 이석증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구요, 10일 입원 후, 보험사와 165만원의 합의금 (향후 후유장애 및 이마 성형비 보장)에 사인을 한 후, 현재 퇴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처음이고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우선, 2주 진단 기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정 수준이라는 주변 의견으로 쉽게 민사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100만원으로 형사 합의를 볼 의향인 것 같습니다. 100만원으로 합의를 봐 달라고 하기 죄송하다며,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도 잃고, 상당한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멀쩡하게 외상 하나 없었던 택시 기사님은 3주 진단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머리 한 쪽이 계속 불편하고, 현재 봉합 수술을 한 이마 상처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켜봐야 성형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 정면에 생긴 상처로 올 여름까지 밴드를 부치고 다녀야 하는 상황도 어의가 없고, 저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로 클라이언트 응대 및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머리의 충격과 이마의 상처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을 떠나는 날 본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5월 중순에 잡혀 있는 출장 기회 역시 놓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경력을 쌓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상당합니다. 덧붙여, 현재 미혼 여성으로 이마 상처는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사고로 인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 후,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여러 기회 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 한 것인지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정적인 것 같아, 억울한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가능한지, 도대체 아무런 길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인지요?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억울함에 대해 호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교통사고 "중상해 관련" 손해배상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되므로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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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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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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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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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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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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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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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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