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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7 19:18
조회수
1,10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1956.10.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까지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 견쇄 관절 손상, 우 슬개골 및 2.3.5 중위 족지골 골절, 좌 2 중위 족지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 입원치료/4.14일 사고 나였고 4.17일 기접으로 8주진단 초진 나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미합의

본문

4.14 12:30, 오토바이(피해자) 및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중 교차로 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여(그 신호는 직진 후 좌회전) 기다리다 신호 떨어진것을 확인한 후 신호위반하는 3대 차량정도를 보내고 출발하다 반대편 직진 차량(대략 3차선 도로에서 출발한것으로 파악)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근처 가까운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초치 받은결과 여의치 않아 좀더 큰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4.17 수술을 받고 현재 초진이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8주간의 안정가료후 재진을 요하며 향후 진단명의 추가발견시 진단기간의 변경이 있다고 진단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명백히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확실하나 상대방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사람이 간단히 조서 받고, 4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행이 외부 목격자 및 블랙박스가 촬영되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가 명확히 누가 옳다고 말씀은 없지만 우리쪽이 유리한 거 같다는 뉘앙스의 애기를 하였고 경찰서 역시 비슷하였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한게 전혀 없기에 조용히 결과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워낙 흔치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의외로 결과가 100% 과실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상황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 100% 과실이고 신호위반도 명백히 밝혀질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부인한것도 그렇고 형사합의 같은건 크게 하지 않고 진정서 계속 내며 할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종합보험이기에 보험사에서 민사합의를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화된 항목별로 금액이 계산되어 대략 얼마정도 알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4. 진단명처럼 우측 다리와 우측 견쇄 부분 관절 및 골절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보험이면 전문 간병인을 둘시 별도로 보험사 에서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하고 그리 해준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간병한다면 얼마나오는지 이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사고내용으로 볼 때엔 피해차량이 정상신호로 주행중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에 위한 충격으로 부상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이 되며, 가해자는 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2.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결론나면 가해자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지만, 최근의 추세를보면 가해자는 부상진단 주수가 8주정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 대신 벌금형으로 끝내려는 사례들을 경험하게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보상항목 본 건의 경우 부상정도로 볼때에 장해가 예상이 되는 건으로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은 위자료,개호비,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그 이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금속제거비용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인데, 부상으로 예상되는 장해율은 견관절과 슬관절, 족지관절에 강직장해를 한시적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연세를 볼 떄엔 영구장해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면 한시장해나 영구장해냐가 별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4.간병비 수술이후 거동이 불가한 기간동안 가족 또는 전문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간병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이 필요하단 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두셔아 합니다. 약관상으로는 개호비용청구가 불가하나, 특인제도나 소송판결금액을 청구시 간병비용을 청 구할수 있을것입니다. 5.향후 대안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나 보상청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은연후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포함한 보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개호비용 청구를위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안을 찾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바른길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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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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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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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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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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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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