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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4-12 22:37
조회수
1,530
제목

[부상사고]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81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심한 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지난 달, 3월 19일 22:49분경 봉천동 정류장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버스 안에서 내리기 위해 준비를 하며 버스 내부의 봉을 잡고 있던 중, 차선 변경을 급히 한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인해 봉에 무릎을 크게 부딪혀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하는 소리도 내었고 기사분과 눈도 마주쳤지만 그저 아무말없이 하차문을 여는 기사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릴 때, 혹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번호판에 쓰인 운수회사의 이름과 차량 번호, 시각을 제 핸드폰의 메모장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메모일시 역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3월 20일)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서 발을 절룩거리게 될 정도가 된 저는, 버스 교통사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다산 120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를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운수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버스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근방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는 제 의료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처리가 아닌, 사고 처리를 통하여 치료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정산하게 되었고 이에 운수회사는 기사아저씨와 합의를 보라면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산한 치료비를 하나도 받지 못한채로 기다리고 있던 중, 해당 버스 운전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3월 27일에 제게 전화로 통원치료비를 지급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통원치료비가 10만원이었기에, 지금까지 받은 통원 치료비와, 걷기 불편하여 탄 택시비들, 그리고 향후 받게 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생각하여 저는 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연락도 없이 치료비 입금도 말이 없었고 이틀 뒤, 제가 연락을 해보았더니 "아니요 아무리생각해도 내차에서의 사고가 아닌것 같습니다"란 말을 하며 기사아저씨께서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현재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질조사하였으나 기사아저씨는 그저 "기억이 안난다. 난 그런적이 없다."는 말만 급구 되풀이하였고, 이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건의 입증을 위한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1. 버스카드 사용내역 -> 그 날, 제 기억으로는 현금을 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버스 내 CCTV -> 사고 당일, CCTV 자체가 찍히지 않았다는 말만 버스운수회사에서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3. 다산 120 콜센터 녹취록 -> 통화 중 제가 해당 버스의 탑승 시간, 버스, 날짜, 정류장을 모두 정확하게 말했었습니다. 녹취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곧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보복조치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 신고자의 이름을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아닌, 집에서 많이 부르는 제 예명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 사항이 향후 사건의 해결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 걱정됩니다. 4. 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 소견서는 갖고 있는 상태이며, 진료기록은 곧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운수회사에서 공제회사로 사건 신고를 해놓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조치를 해놓지 않아, 자비로 모든 치료를 해야했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못받았습니다. 현재, 해당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2번이고 2번 모두 의료보험을 통한 진료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를 통해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킬 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 버스에 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CCTV가 안찍혀있었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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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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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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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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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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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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