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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31 15:02
조회수
1,160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03.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중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분리대에서 무단횡단중 1차로로 진행중인 차량에 추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골 원위부,척골 근위부 골절,성장판 손상으로 보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일전 사고가 나고 그저께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단과 상해 급수는 안나왔구요.. 보험사는 사고 당일날 와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던데...궁금한점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책임보험은 상해 급수에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는데 제 아이의 경우 상해 몇급정도 나올런지요. 둘째, 만약에 치료비가 한도금액을 넘게되면 제가 부담하는건지 아님 가해자가 부담하는건지요 셋째, 형사합의도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통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와 얼핏 얘기 해보니 몇년전 사업 실패로 신용회복지원중이고 그 분 아내도 파산자랍니다. 차량도 가해자 아버지 명의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책임보험 급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명사하고 있는 부상상해급수와 책입보험금한도를 살펴보면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고 있고, 소아는 만13세미만의 자에 해당하며 소아인 경우 요골과 척골골절을 각각 상해급수 7급으로 정하고 있고, 13세이상은 요골원위부골절(콜레스씨 골절)이 5급6항, 척골근위부골절이 5급 7항으로 이를 병급하면 4급에 해당합니다. 2.책임보험한도 초과후 보상방벙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 한도액내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해야하나 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지불내지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상정도로 보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해자는 형사책임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겸해서 피해자에게 지게되는데 형사합의외에 민사합의를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급한 관계로 형사합의만을 요구할 것이기에 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민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합의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4.향후 방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이 있어 전체 피해보상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책임보험외에 가해자(차주가 따로 있을 경우 운전자외에 차주도 민법756조의 민사책임을 지게됨)와 민형사합의를 함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무보험차상해보함으로 청구가능하나, 치료비외에 별다른 보상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떄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를 하고 보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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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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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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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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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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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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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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