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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3-02 19:13
조회수
1,20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간병인 비용등 보상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머니(33년생, 임대소득 월3백만원정도)께서 버스 하차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개문발차하여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경찰 촬영내용 판독결과 버스기사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번 요추 압박 골절, 두부 좌상, 다발성 좌상

상기 병명하에 미 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현재 입원중이시고 거동을 못하시기에 간병인(일 7만원)을 고용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 간병인비용은 보험지급항목자체가 없다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어느정도 보상 1~2백만원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힘들것처럼 얘기합니다. 간병인 비용만 해도 8주면 4백만원정도 되고 연로하신 분이라 추후 후유증등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이 정도 보상이 불합리한것으로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

간병인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얼마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용에 대한 정리 가) 자동차보험약관규정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정간호비 명목으로 개호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외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정한 상태이외의 피해자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소송시 소송이 제기되면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동안 의사의 간병인필요소견서를 받아두고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개호환자가 아니고,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소송실익을 따져볼 때 쉽지가 않기에 해답을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2. 피해보상액과 향후 대책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 오히려 소송보다는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송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60세이후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상에는 모친의 경우 만 78세이더라도 향후 가동기간을 1년간 인정하고 있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의사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발급하여 장해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1.위자료(부상과 장해중 많은 금액) 부상으론 176만원 2.장해 상실수악액 = 월소득액을 1,663,376원x 장해율x 1년간 라이프닛쯔계수(11.6812)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공제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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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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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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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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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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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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