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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6 09:18
조회수
832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이 지난주 토요일 강원도 진부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터져서

생명과 머리에는 이상이없으나 정면충돌해서 왼쪽다리가 부러지고, 되퇴부(엉덩이)쪽 뼈가 크게 손상되어서 큰 수술을 해야할거라고하네요. 오늘 의사가출근해서 정확히 수술날짜 잡히고해야하는데, 최소 10-12주 입원에 몇개월간은 재활훈련을 해야한다고합니다.

 

1. 음주운전/중앙선침번

   사고후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었지만, 가해자 운전자가 이를 부인하여 혈액검사가 국과소에 보내졌다고합니다.

2. 보험 - 삼성화재에 가입되었다고함.

 

** 보험금

1) 119 출동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후 수술을 위해서 현재 아주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강릉아산병원/응급실차비용 모두 청구 가능하겠죠?

2)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올거같은데, 우선 수술끝날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안할려고합니다.

    어떤사람은 2년이내에는 합의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어디까지 합의시점을 끌수있는지요?

3) 퇴원을 하더라도 재활에 필요한것까지 비용을 다 청구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 형사합의

인터넷 조회해보니 음주에/중앙선침범하고 상대방이 8-10주 이상 입원시에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대략적인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요?

 

** 기타 후유장애

생각하고싶지 않지만, 형님이 어떤 장애가 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기타의 제가 생각하지 못한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위의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수수료는 어느정도이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시에 어떤면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해운전자가 교통사고특례법 예외항목중 2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야기한데다 인사사고피해자의 부상정도가 12주의 중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70만원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이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관계비란, 병원치료비용을 비롯해,응급호송비용,병실차액(병실사정상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일주일 까지인정)특진비,기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용일체입니다. 그외, 소극적손해인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일실수익액등입니다. 그 밖에 정신적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도 손해및 가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시고일이 아닌 치료종결일로 부터이므로 시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보여집니다. 만일, 사고로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간병인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재활치료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퇴원전에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받아보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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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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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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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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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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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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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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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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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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