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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09 20:55
조회수
1,124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얼마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났었던것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지금 나이는 21살이구요

오토바이를타고 집에가던중 마주오던 차가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하면서 저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고 MRI 촬영후 전거비인대,종비인대 파열

뇌손상 흉부염좌? 이렇게 진단이 8주 나와서 학교때문에 수술후

두달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사고후에 합의같은건 본적이 없구요 땡전한푼도 받은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많이 아프고 쑤시고 좋아하는 축구,달리기 이런것들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인대를 고정시키려고 철심으로 고정시켜 놓았구요

다시 빼는 철심이 아니라 평생 고정시켜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리에 쥐도많이오고 수술후에 계속 통증이잇고

자다가 다리가 쑤셔서 깬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뼈가 빠지는..?뒤틀리는? 그런느낌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이나 그런걸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몇급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진단8주면 형사입건이라고 알고있는데

개인합의,보험합의 이런건 없는건가요?

저는 딸랑 처음 입원비 수술비만 그쪽보험에서 지불하고

퇴원후 통원치료비며 합의금이며 이런것들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자동차 수리비 40~50만원을 내라고

집으로 날라오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130만원은 그쪽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합의금,추후치료비,보험합의금,수리비등등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다친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을 드린다면, 다리(하퇴부)엔 안쪽에 큰뼈(경골)과 바깥쪽에 작은뼈(비골)이 있고, 발목은 족근골이라 하여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중 가장 큰 뼈로 거골과 발뒤꿈치 뼈인 종골이 있습니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관절(Joint)이며, 관절을 지지해주는 것이 인대(Rigament)입니다. 발목관절은 바깥측에 비골(Fibula)과 거골을 있는 인대인 거비인대(전방과 후방인대)와 거골과 종골을 이어주는 종비인대인 3개의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심한 운동이나,낙상,교통사고로 빈발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체로 보존적 고정치료(약6주정도) 후 재활치료로 회복이 되나, 심한 경우엔 수술적요법을 사용하는 례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대손상으로 인한 관절염발병 가능성과 관절의 불안정성입니다. 귀하의 경우엔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보여지며, 나사로 고정한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술후에도 관절에 약간의 동요(흔들림)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며, 운동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해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데,이에 대한 판단은 수상후 6개월이후 주치의나 대학병원에 감정의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고건이 특례법예외 11개항목사고에 속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적극적인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에두시고 필요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향후 후유장해를 감안 조기합의로 서둘러 종결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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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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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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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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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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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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