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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0 21:28
조회수
79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 14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시멘트공장앞에 차를 대기해놓고 시멘트 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동안 차에서 내려 차를 한바퀴 돌아보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은 공장앞 3차선(왕복6차선)의 한적한 도로였고 아버지는 가장자리 차선에 차를 세워두시고 차뒤에 계셨는데 어느 승용차가 아버지를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차(트레일러)와 승용차 사이에 끼이셔서 양쪽다리 분쇄골절 무릅관절 등 14주의 초진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입원해 계시고 지난주에 경찰서에 진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보험은 화물연대에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이라서 사고를 낸 사람이나 차에 피해가 있어야만 사고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화물연대에 보험쪽으로 상담을 받을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도에 서 계시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지께도 과실이 조금은 있을것 같은데 그걸 누가 판단하는지, 저는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보상받을 때 복잡할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이되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혹시 의뢰를 한다면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타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또는 차주)를 대신해 피해자의 전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법393조와 민법763조의 규정에 의한 과실상계를 하여 과실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서 계시다가 피해를 입었기에 무과실주장은 어렵게되며 약 10%정도 부친의 과실을 적용케 됩니다. 이 과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우선 해당보험사에서 과실인정기준도표를 참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를하며, 그 외에 기존판례를 참고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이 제시될 시에는 법원확정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부친의 피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소득과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은 사업자등록상의 경력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기계종사자의 통계소득 내지는 건설기계운전자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며, 후유장해는 향후 재활치료후 6개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할 사안이나, 예상장해를 추정한다면, 슬관절의 강직장해가 남게되며, 관절내골절인 경우 엔 영구장해가 예상이되나, 근위부골절이라면 운동장해로 인정이되나 대체로 한시장해 약5년정도 예상이됩니다.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 구체적합의에 대한 논의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이됩니다. 추후 어느정도 골유합이 이루어진 뒤에는 슬관절(무릎관절) 인대나 연골손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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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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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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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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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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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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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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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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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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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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