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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19 19:05
조회수
81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최고한도 1억)) 이 들어가고 있어서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런 저런 사고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실수익액 산정 후 위자료 4500만원+장례비 300만원+상실수익액 1200만원=총 6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어보니 위자료와 장례비는 100% 다 지급이 되나 (아버지께서 간암말기를 앓고 계셨습니다) 간암말기 때문에 기왕증 공제에 해당 하여여 명을 1년을 잡아서 (아버지연세  만52세)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하였습니다


여명을 1년잡은 이유는 통계적으로 간암말기는 1년가량 생존률을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기왕증과 익사사고에 대하여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기왕증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몇번 만나서 약관 적용과 기왕증 공제가 부당하다고 말은 하였지만 보상팀 직원분께서 처음 산정했던 금액 이상은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대립이 있으니 소송을 가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의견을 들은 후 본사에 질의하니 오히려 본사에서는 상실수익액뿐만아니라 위자료도 기왕증에 해당하니 위자료또한 75%공제 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팀 직원분께서는 자기와 팀장 생각으로는 위자료는 100% 지급되는게 맞고 상실수익액에 대하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거 같다면서 본사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에 합의하면 자기와 팀장이 책임지고 그대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위 주장들이 이상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명 단축문제와 패소했을때와 소송기간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송을 했을때 실익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여명1년을 주장하지만 1년 이상이 나올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소송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보상이 됩니다. 사망시 피해보상범위는 장례비,위자료,사상실수익액을 보상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례비용은 300만원,위자료 역시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상실수익이란 사망시 장래 가동기간동안 수익의 상실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을 말하며, 기왕병력이 없다면 당연히 60세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암말기의 기왕병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부분은 고려하게 되는데,보험사에서 가동기간을 1년만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당하나 사료되나 기왕증 기여도를 50%정도는 고려하는 것이 기존판례의 경향인 것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감 안하여볼 때 보험사에서 장례비,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사망상실수익액을 1년만 인정하는 것은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관여도 50%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고 또한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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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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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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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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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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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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