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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11 09:46
조회수
680
제목

[부상사고]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8월경 할머니(대략 88세)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트럭이 후진하면서 할머니께서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서 부모님께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가해자는 저희와 합의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경찰서에서는 2달후에 사건종결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구요)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만 왔다가고 그이후는 얼굴보기도 힘들다하구요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는 대략 900만원정도 나왔구요..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매달 100만원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건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비용 80만원은 매달 개인이 다달이 내는데 부모님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계속 있어도 병원비는 계속나오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다른 요양원에 옯겨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시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며, 간병인의 지속적인 도움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치료및 간병문제,보상에 관해 문의를 하셨는데, 차료비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 지불보증엔 문제가 없으나, 노인요양원과 같이 전문의가 없는 병원엔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을 받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간병비용은 보험약관규정상으로는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개호비를 인정받을 방안은 있으나 재판 또한 피해자의 연세가 많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과 장기간 치료를 받는 양자중 택일하셔야 하는데, 지금 합의를 하시더라도 향후 치료및 간병비용을 부담할만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모친의 수술부위가 무혈성괴사의 우려가 커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도 고려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에 부상이라 합의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못됩니다. 보험사나 피해자 양자가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일단 보험사에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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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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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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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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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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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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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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