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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6 21:44
조회수
876
제목

[부상사고] 택시와 충돌 사고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민사재판준비중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9월27날 피해자는 동승자 2인과 교통사고로 효성동 소재 제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3일째 9.29일날 택시공제에서 나와 합의를 보자고 얘기 하였고 치료를 더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니 그냥 돌아가서
5일째되는날 10월 2일날  합의문제가 이루어지지 안자 지불보증 정지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더이상에 치료를 받지안게 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7일째되는날 민사 조정신청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보 해왔습니다
통보후 합의제안은 묵살되었고  동승인 2인은 저 개인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 몸의 상태는 좋지 안아 원장님께서는 MR검사를 해보자는 소견에도  병원비 지급이 정지되어 찍지 못하고 3주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지불 정지가 되어있어 제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하여 택시공제에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신청서류가 와서 보았고 내용은 제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전문이에 소견없이  전문적인 검사를 요구 하고있다는 거짓 내용에 글이였습니다
저는 택시공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거짓이라는 자료와 글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의사 소견서 (내용)  - 허리가 아파서 MR아이 소견이 의심되나 지불보증 정지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 - 허리에 경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손목관절 염좌 타박상
외출 외박 확인서 - 외출 외박을 한번도 하지 안았다는 근거자료 제출
입 퇴원 확인서 - 병원에 입원 했다는 확인서
경찰서 사고 경의사 -- 택시가 잘못한 사고경의를 내용 첨부
동부화재 합의금 내역서-- 개인보험으로 동승2인은 합의를 보았다는 증거자료  (각 2주진단으로 80만원씩받음)
진료 기록지 --성실하게 치료를 잘받았다는 내용
그후 허리통증이 계속 있어 MR 검사를 받아보았고 결과는 디스크로 나와습니다  2009년11월에 MR검사결과에는 아무렇지 안던 허리가 요번에 검사결과 디스크가 나오게되었고 그로인하여 허리통증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5일 조정기일이 잡혔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가릴줄 알았던 생각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법관에 얘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 요즘 보험관련 문제가 많은것을 추축하고 전반적인 전황을 보았을때 택시에 불랙박스 비디오판독 결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였으며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경후에 따라서는 많이 상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조언과 의사소견을 무실할수 없다는 얘기를남기고는 특별한 대답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며 서로 대화를 하여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잠깐주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아파서 치려를 받았고 사고를 낸쪽에서는너무 당당하게 를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 택시공제사간 원활한 합의가 안되어 상대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사건이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땐 본안 소송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 건 해결의 열쇠는 디스크에 대한 장해인정과 그로 인한 일실수익입니다. 이는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절정이 됩니다. 상대가 공제사인 점을 감안하면 제소전 합의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재판결과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시엔 선임비용,성공보수,제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 부대비용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좀더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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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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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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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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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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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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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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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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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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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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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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