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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3 04:13
조회수
800
제목

[부상사고] 중국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손해배상 청구 및 장애진단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부비동염,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아직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모친의 여행자보험금은 수령하였지만, 해외여행자보험사(동부화재)측은 보험금 청구를 제기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부친에 대한 사고 조사를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본인이 연락을 취한 후에야 착수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자보험금 지급기한이 몇일인 지 모르지만 초과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도 궁급합니다.
여행사 측에 청구할 병원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응당 처리해야 할 사안을 의도적으로 좌시 또는 지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해야지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여행사 측은 부친의 여행자보험금 처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만나자고 하는 데, 여행자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질까요??
부친의 경우 뇌경색, 이명, 어눌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요?
모친은 지금도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12주로는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지,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요?
아울러, 여행사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 두분이 모두 다치셔서 경황도 없고 집안이 엉망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애용에 대해 간략히 딥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친의 부상정도와 향후 후유장해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부친은 정밀검사를 사행하였다면 그 검사결과를 참조해야 겠으나, 보이는 증상으로 보아 미만성 축색손상의 증상이 보이며, 뇌경색이 외상성으로 발명한 것이라면 이역시 경과관찰을 요합니다. 수상후 6개월 이후 증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때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친역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면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역시 영구장해(인공관절 수술시 15% 영구장해 인정)가 남을 것이므로 6개월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친은 연세가 많으실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여명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통계청 평균여병표 참조)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일정기간 (통상 15년전후)이 지나면 재수술을 시행해야 하기에 재수술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여명기간이 15년 이내이면 비용청구는 어렵겠습니다. 합의진행은 동부화재와 우선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청구를 한 이후 회사와 별도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나, 현재로선 향후 후유장해정도를 파악하기가 용이치 않은 관계로 합의는 3월이후 후유장해진단발급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지금 합의진행을 사둘러서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시고, 추후 소송제기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양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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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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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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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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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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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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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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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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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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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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