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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02 22:53
조회수
822
제목

[부상사고] 입원하고있을때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여자세69세구요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압박골절 진단 12주 나왔습니다.

지금 15주째 입원중인데요

병원생활 지긋지긋하고 ..환자도 노인이다보니 헛소리도 가끔 하는군요

근데 합의는 6개월은 지나고나서 보려고 했는데....입원을 그때까지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합의하려면 입원중에 하는게 훨씬 낫다고 하네요..퇴원후 통원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좋아라 하고...합의금도 줄어든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병원은 나가야겠고, 보상을 생각하면 향후 별이상없다면 하고 나가고싶은데 말이죠..또 어찌될지 모르니 단정짓고 합의할수도 없고 ㅠㅠ

압박골절이 더 내려앉는 증상이 있을수 있나요?? (골다공증은 아닙니다)

 

퇴원후집에서 통원하다 합의보는거랑, 현재 3개월넘은 시점 입원중일때 합의보는거랑...금액차이가 많이 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가 많아 통증이 심하고 압박율이 30%-40%이상인 분들은 시멘트성형수술로 더 이상 압박을 방지하는 수술을 받게됩니다. 물론, 불안정성골절(방출성골절)은 압박이 더 진행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뼈에 칼숨분이 적어 뼈가 약해 압박이 더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시라면 다행이며, 현 시점에서 합의문제를 어덯게 대처함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약관 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방안이 있습니다. 양자중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중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특히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겐 약관 기준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상으로는 60세이후라도 가동기간을 나이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해주며, 본 피해자의 경우에 2년간 가동기간을 장해일실수익을 받을 수가 있으나, 소송판결액으로는 위자료는 약관금액보다는 높으나 장해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유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기에 현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향후 후유장해진단을 소급하여 부상합의금과 함꼐 별도 산정하여 제시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해보상을 6개월 후 별도 청구하여야 한다면 퇴원후 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일괄 합의를 권하고 싶으며, 합의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퇴원하시기 전에 보험사와 향후치료비용을 위자료와 함께 받고 일부 합의를 하고, 추후 6개월시점에 별도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위자료,향후치료비, 장해일실수익만 보상으로 지급되므로, 합의금만 고려한다면 퇴원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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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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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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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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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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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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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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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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