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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3 21:39
조회수
943
제목

[부상사고] 차량오토바이추월중옆추돌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3.5m정도되고 갓길이0.5m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승합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정도하고 오토바이 100cc가

같이 지나갈 정도는 됩니다.

사진상으로 편도1차로 중앙쪽에 공사중으로 임시포장을 해놓아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니기 약간 불편할정도로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대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들이 그리로 바퀴를 집어 넣어서

운전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피고은 중앙선이 울퉁불퉁 하다보니 갓길쪽이 아닌 중앙선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고 뒤에타신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로 중행을 하다가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지 않고 승합차 여성운전자 분이 오토바이 우측으로 추월을

할려다가 오토바이 우측 뒷쪽을 추돌하면서 운전자는 어깨뼈 골절과

갈비뼈 골절로 진단6주를 받았고 동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관계로

머리에 피가고여 수술하고 가슴뼈 골절과 가슴에 물이 차서빼는 것으로

진단8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기는 했었던 목디스크가 있기는 했는데 목디스크로

인하여 가끔 손을 오래쓰면 손이 저린정도 였는데 사고 난 이후로는

손저린것은 계속저리고 손이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서 목디스크를

수술했습니다. 이 모든 수술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큰병원에서 수술후 차도가 있어서 작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보험회사가 자주는 아니지만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도통 방문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정도의 진단이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보험사와 협의를 할수가 있는지 만약에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이 작아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래진료로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 것인지도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자 보다는 동승자가 부상이 심하고 두부나 경추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 관계로 보상처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쇄골골절은 있으나 수술을 안할 정도의 골절상이라면 물리치료후 후유장해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나, 동승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약 20%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음으로써 치료 및 전체손해액을 확대케 한 잘못을 물어 과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두개골천공술 또는 개두술을 시행하였다면 두부에 후유장해를 일부 예상할수 있겠고, 비록 사고전에 경추에 디스크증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상후 고정수술을 하였기에 외상기여도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가능하므로 내년 2월경이 되겠죠. 장해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시점에서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보상 대신 향후치료비용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정기간까지 더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을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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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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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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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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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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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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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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