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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7 22:25
조회수
816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부친사망사고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11월5일 오후9시경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에 동승하여 가시다가 상대 편에서 택시가 중앙선침범을 해서 정면충돌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시고 친구분은 중태입니다.


가해차량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이고 상대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라 주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편이 낫다고 합니다.

  

올해 부친연세는 61세이고,고향에서 과수원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모친과 슬하에 1남2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을 한다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시 공통으로 잘문하시는 내용이 형사합의 적정금액에 관한 부분인데, 이에대해서는 가해자의 형편,사고내용,피해자의 나이,사회적지위, 가해자의 의사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합의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피해자과실이 많거나, 가해자의 형편이 어렵다면 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금으로 통상 3천만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후 내용증명통지를 하여야 추후 민사합의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합의금청구는 보상범위가 크게 위자료와,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으로 대별됩니다. 이중 위자료는 보험회사(공제)약관규정과 소송시 상당한 금액 차이로 인해(특히 연세가 60세 이후인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즉, 보험약관상엔 사망위자료를 4천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무과실일 경우 1억원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약관상엔 300만원, 소송시엔 영수증참조 500만원까지 인정하는편이며, 사망일실수익은 부친의 경우엔 농업종사자로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고,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조하면 정년 67세( 아래 판례참조)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 역시 보험약관상의 가동인정기간 3년보다는 길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외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참조 판례 --- 농민 정년은 67세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운호 판사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65세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윤모(사고 당시 64세), 이모(당시 59세)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이씨의 정년을 각각 67세,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윤씨 부부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 인구의 정년을 정하는 데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사고 당시 원고들의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는 윤씨 부부의 정년을 각각 63세, 60세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윤씨는 이미 정년이 지났고, 부인 이씨도 정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보험사는 해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 즉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판례보다 높여 잡음으로써 윤씨 부부는 배상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자영업자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하고, 직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림 참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1개월 수입은 약 115만원, 농촌 남성은 약 145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번 판결은 농민의 정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일본 농민 정년은 67세, 미국.영국은 65세다. 이 판결은 농민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7.9세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는 턱없이 낮다며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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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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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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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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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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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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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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