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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22 14:39
조회수
958
제목

[부상사고]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횡단보도 파란불로 보행 중이였고, 가해 차량은 음주(0.166)로 저를 치었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얼굴 안면부 골절이 있고, 뇌진탕이 있지만 뇌출혈은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안면부 골절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골절로 경찰서에 진단서 보냈구요.

5주후 MRI를 찍어보니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8주에서 12주가량) 

오진으로 인하여 초기 진단이 달라진 경우 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보내진 진단보다 더 많이 나왔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6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 오늘 저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됬으니 추가 진단서같으 경우 경찰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형사 합의도 봐야 하느건가요?

그리고 보험사랑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개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애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기소(기소유예,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를 결정하게됩니다. 정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에 재판회부되어 판결로 형이 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가 6-8주 이상이면 중상으로 간주하여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게되며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반드시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초진이후 추가병명이 확인되어 진단이 추가되었다면 경찰담당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부하게되고 이 진단에 의해 검찰에서 형사처벌기준을 정하게 되며,형사합의를 해오도록 가해자에게 통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외상성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상,하출혈,뇌실질내출혈등)이라도 수술(천두술 또는 개두술)을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출혈은 대개 자연적으로 흡수되며 특별한 후유장해를 남기진 않으며, 대체로 초진은 8주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추가병명이 나왔다면 진단서를 발부 보험사에 알리면 되겠으며, 치료후 적절한 시점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행하시면 되며, 만일 치료후에도 사고전과 비교하여 이상징후가 많이 남아 장해보상청구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잔존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보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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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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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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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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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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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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