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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23 10:42
조회수
92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11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방 (여수) 삼거리에서 저희동생은 좌회전 상대 차량은 좌회전 (불분명) 정면 충돌 사고 입니다

오후에 발생하였고 동생차량은 폐차 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

사고 발생지점이 의경 검문소가 있어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빨리 지나가이 위해 과속 예상 브레이크 흔적 스키드 마크가 없음

경찰서 측에서는 교통사고만 보았을 때는 가해자는 상대방 피해자는 저희동생으로 판정 났습니다

사고만 보았을때는 50:50 이나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인 관계로 70:30, 80:20 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릎이 완전 분쇄골절 되서 관절 까지도 골절 (진단 10주)

수술 담당 의사 말로는 뼈가 워낙 많이 조각나서 완치가 되어도 무릎이 굽혀 지지 않는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서 합의를 할때 형사 합의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합의 인지?

2. 동생이 장애가 남을 거라고 하는데 후유장애로 판정시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해야 하는지?

3. 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난뒤에도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표현도 전혀 없고 연락도 없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능한지?

4.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건 확실한데 후유장애 판정이나 장애 판정시 꼭 수술한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
    (산재에서는 노무사가 이런것을 수수로 받고 처리해 주던데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5. 합의금이나 후유장애 판정은 이 사이트 변호사 분에게 맡디는 건지 아니면 손해 사정인이나 누구에게 맡겨 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생각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에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짐)이며 피해자가 10주의 중상이라면 형사처벌을 적게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해야만 합니다. 2)부상정도로 보아 후유장해는 예상되지만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장해판정결과 영구장해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며, 동생이 나이가 젊은 관계로 영구장해로 판정이 되면 정해일실수익액과 위자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상액이 예상됩니다.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시엔 대체로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일단 경찰담당에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에 송치 되기전에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혈중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후유장해 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판정이 가능하며,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감정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대학병원 전문의(교수)에 의뢰하여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며,후유장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효율적인 장해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사고시엔 손해사정사무실이나 법률전문가(개인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중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5)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실려면 지방의 경우엔 지역내의 사정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저희 같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건의뢰 및 수임료등 관련문의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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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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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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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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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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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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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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