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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08 19:57
조회수
92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인한 부상 및 사업손실 보상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21일 피해자차량의 동승자(가족관계 아님) 입니다. 대물합의시 피해차량이 20%과실로 합의되었고 사고이후 허리와 무릅의 통증으로 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초진은 3주가 나왔으며 이후 MRI 촬영을 통해 무릅 슬관절 염좌, 허리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초기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는 무릅은 PRP 몇회 및 물리치료, 허리는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입원을 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9월말에 6일간 입원을 더 하여 무릅 관절내시경술을 받아 연골시술을 받았고 허리는 신경성형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측 보험사는 조정명령신청을 하여 치료후 신체감정 받겠다고 답변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의사는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이며 충격으로 인한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는 하나 보험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2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20년 동안 허리아파 병원한번 다닌적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며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확인해 보니 치료기록이 없었다고는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3-4번, 4-5번, 5-S1번 3곳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수술로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수술해야지만 장해를 받을수 있는지요?

 무릅도 관절경 수술을 했어도 현재도 너무 아프고 의사도 뚜렷한 처방을 못내고 있습니다. 허리수술은 큰 수술이라고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게(단란주점)를 시작하였는데 월세 550만원에 종업원 3명,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는데 사고 이후 가게운영을 제대로 할수 없다보니 지금은 월세도 못내고 휴업 또는 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보험사에 사업주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 대표사장을 채용하기 위해 보상금 가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조정명령신청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고 월세 및 급여등 손실이 너무 커서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 까요?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찾아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조정에 응하고나, 본안소송으로 반소제기를 해야만 니다. 즉, 개인이 재판에 응해 조정에 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해야만 는데,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 소송실익과,소송기간과 절차,소송비용(인지대,신체감정부대비용등)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부상병명이 디스크와 반월상연골파열이라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기여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사고전 별이상이 없었고 치료받은 사실도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척추디스크나,반월상연골손상은 배상의학적으로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떄문에 사고기여도를 따지게됩니다. 한편,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사업경력이 짧아 인정소득은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되어 실제 피해보상은 손실에 비하면 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과실율을 감안해야 하므로 소송은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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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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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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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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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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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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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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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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