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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7 16:01
조회수
830
제목

[부상사고] 대인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6.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들며느리의 아이 둘을 보살펴주는 가정주부여서 공식적은 소득은 없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사고로서 6:4 정도(차량이 가해자) 예상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관골궁의 골절 2. 좌측 치골 위가지 골절 3. 양쪽 천골의 골절 /수술여부 : 모두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 시행받았음. 입원기간: 중앙대병원 2주, 이후 고려병원으로 옮겨서 약6주 총합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저희 장모님께서 강남구 삼성로 무단횡단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기와 같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비교적 순조롭게 되어 5월30일에 퇴원하셔서, 현재는 병원치료없이 일상생활을 비교적 잘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할거 같은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정도의 부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런지요? (현재는 드시던 진통제도 중단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골절부위가 여러군데이고, 노인이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휴유증 문제도 걱정이 되고 진단서에도 향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입원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병영수증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간병비는 보험사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 이 정도의 부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런지요? (현재는 드시던 진통제도 중단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골절부위가 여러군데 이고, 노인이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휴유증 문제도 걱정이 되고 진단서에도 향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 모친께서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을 잘 관리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뼈가 약한 데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손상을 입으면 장기간 치료 및 후유증으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준다거나 아예 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큰데다 연세가 고령이시라, 비록 일부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여도 피해보상액은 기대할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향후 후유증을 고려 보헙사에사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병원 마지막 가는 날 이후 3년간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과를 보시고 예전처럼 보행이 편하실 떄까지 합의를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입원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병영수증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간병비는 보험사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과실율과 연세를 고려하여 볼 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는 간병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 간병비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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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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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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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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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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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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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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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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