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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07 16:59
조회수
729
제목

[부상사고] 4차선 국도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무단횡단) 승용차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508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간 5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 6개 골절, 다리 골절, 두부손상,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보험으로 입원치료 중

본문

충남 공주지역 농촌에서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36번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 교차)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60세 남자, 헬멧 미착용)가 16년 6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4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까지 무단횡단후 중앙분리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던중에서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딛쳐서 중상을 입은 사례 입니다. 가해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 차량에는 경찰3명이 교대근무중에 퇴근 중이었으며 나중에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수배하여 그차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확보했는데 거기 보면 파란불 상태에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두부손상, 갈비뼈 8개 파손, 다리골절 등의 상태이며 식물인간 상태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당시 삼거리 다른 방향에서 대기중이이던 목격자는 확보한 상태이며 이분은 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황은 가해자가 사고후 자기차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돌보지않고 있어서 목격자가 왜 피해자를 돌보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목격자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음주운전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여부는 100%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과실비율이 존재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료/개호비용과 향후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소득보상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며 현재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차량의 과속 및 음주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언을 기초로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감식과 조사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상 직진신호에 주행한 차량이 무단횡단(중앙선침범 적용?)한 이륜차운전자를 층격 피상케 한 사고로, 본 사고의 도로교통법적용을 신호위반으로 볼 것인지 중앙선침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적용을 달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무단횡단사고이며 사고차량이 과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일 삼거리 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상대 보헙사에서는 경찰수사가 종결이 됨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 면책통보를 하여 치료비 지불중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동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해차량이 경찰 관계자가 운전한 치량이라 편파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확보와 목격자증언이 절실하다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상황과 도로여건을 좀 더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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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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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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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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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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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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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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