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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04 19:16
조회수
593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3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후 3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뇌좌상 2.두개골골절 3.뇌경막상혈종 4.다발성좌상 및 두피 하혈종후 개두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동생이 7월말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음주 후 무단횡단하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뇌좌상 2).두개골골절 3).뇌경막상혈종 4).다발성좌상 및 두피 하혈종 상기 진단명으로 응급 개두수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치 10주 진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은 월소득 340여만원의 30세 회사원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 1.보험사와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2.현재 머리외 다른 곳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진단이 나와 있지는 않으나 개두수술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등 합병증의 유발이 있을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진단 또한 세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다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어느어느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지요. 3.합의 진행절차와 상기와 같은 경우 대략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런지요. 4. 마지막으로 본건과 같은 사건을 귀 기관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업무진행등은 어떻게 되며 이 정도의 사안도 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등이 궁금합니다. 도움주십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두부손상(골절 및 두개강내 출혈)의 발생기전

 

두개골을 둘러싼 두개강내에는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두개강내의 출혈이 자연흡수 하는 경우엔 수술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나 출혈이 번져 확대되는 경우엔 응급으로 개수술(Craniotomy)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보통은 예후가 좋아 특별한 후유증을 별로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뇌손상이 심하게 동반하여 출혈이 있어 개두술을 한 경우엔 후유증이 남게됩니다.

또한, 뇌신경에는 12가지가 분포되어있어 제1뇌신경 후신경부터,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견, 삼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내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11신경 부신경, 제 12뇌신경 설하신경 등이 있어 각각 우리 인체의 각부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엔 그 부위에 정밀검사를 해야합니다.

 

 

2.예상 장해분석과 합의진행

 

환자의 이상증상 호소에 따른 타과적인 검사 즉, 후각탈실, 이명 또는 청력장애 호소로 인한 이비인후과,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저하, 상실에 따른 안과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해당과에 진료의뢰를 한 후 그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판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리검사 등 인성검사, 뇌파검사를 하여 그 결과로 장해판정을 하며, 개두술을 한 경우엔 통상 장해 노동상실율 12%는 인정이 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언

 

피해보상 산정의 요소로는 나이, 소득, 장해정도, 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건의 경우엔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장해율이 얼마나 평가될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적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해율 12%를 기준하여 볼때, 위자료, 휴업손해,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보더라도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에 있어서 그 산정액을 보면

 

월소득 340만원x 12% x 219(60세까지 개월수 해당 호프만 계수)= 약 8천9백만원이 되는데 이중 과실율이 40%라면 일실수익만 5,3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처럼, 장해율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장해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신중을 요하며, 가급적이면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과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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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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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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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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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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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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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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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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