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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23 02:01
조회수
82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9301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2 : 8 가해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고평부 골절, 발목 전거비 부분파열 및 염좌. 수술 무, 입원 안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740만원

본문

9월 29일에 이면도로에서 사고 나서 위에 언급한것같은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중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터무니 없는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친 부위는 관절쪽이라, 추후에 관절염이 온다고 하여 후유장해 부분에서 합의금에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지 못하더라도 2천 후반은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 3천에서 4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수술은 사실 몇군데 병원에서 권유했지만 인공뼈이식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걱정되서 안했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때부터 통증도 없었고, 지금은 재활단계이지만, 걷거나 생활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과연 저 금액이 합당한가요?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답답하네요.... 민사소송을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금액도 저 상태에서 멈췄고, 보험사측에서도 더이상 줄 생각이 없는듯한데 손해사정사까지 중간에 끼여있으니 더 상황이 골치아프게 진행되는듯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수술 유무가 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고평부골절은 슬관절내골절 범주에 속하며, 함몰부위에 골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 치료방법입니다.

또한, 관절내침범골절이라 추후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기도 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에 있어서도 강직항목 운동장해평가 보다는 관절내골절을 적용하여 장해평가를 합니다.

장해노동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의마다 감정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관절내골절 항목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적정 피해보상액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하여 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장해율을 관절내골절을 기준하여 판단해보면

-위자료: 700만원

-일실수익액: 4,980만원x80%=3,980원

-향후치료비: 600만원x80%= 480만원

-------------------------------------

               소계: 5,160만원 [정산] 5,160만원- 치료비상계(발생치료비x20%)= A:<소예상판결액>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고평부골절이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관절내골절항목 영구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보여져,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 보여지므로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자문을 받아 본 이후 소송실익을 고려해 보시는것를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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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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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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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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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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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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