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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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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21 15:54
조회수
87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610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직업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우측 대퇴골 골절/금속핀고정수술 2. 요추 압박골절: 복대치료 3.회음부열상: 봉합수술 4.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작년10월22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당하신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는 46년생이시고 직업은 없으셨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12시10분(낮)에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근청(횡단보도 6-7미터 부근. 동영상기록있음, 육교나 지하도가 없는 횡단보도였음)를 건너다가 아기를 안고 시속 40-50km로 운전한 가해자(경찰 사건 기록 조사에 아기를 안고 운전한것이 진술 되어 있음)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1. 우측대퇴골 골절: 금속핀 고정수술 2. 요추 압박골절(3-5번): 대퇴골 골절 수술로 누워있으셔서 복대 치료만 받음 3. 회음부 열상: 봉합수술 4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약물치료 5. 우측 갈비뼈 골절 6. 요추 1번, 2번과 연결된 갈비뼈 연골의 다발성 골절 7. 우측 족부 및 무릎부위 다발성 손상 받으시면서 아직도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머니 측 과실 25%산정하고 후유장애 37%로 계산하여 향후 금속핀 제거비용 및 3개월 통원치료비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제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사고시각이 낮인데다 횡단보도부근 사고라면 피해자과실은 20%로 보면됩니다.

 

 

2.후유장해

 

보험사에서 예상하는 후유장해는 다리 고관절수술후 운동장해율 12%와 척추압박골절 장해율 29%를 합산하면 37.52%가 됩니다.

* 산식: 29%+{(100-29)x 12%}= 37.52% 여기에 누락된 정신과장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정해율 12%-16%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늑골골절은 장해대상이 어려울 듯 합니다.

 

 

3.피해보상범위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간병이 필요한 기간동안 개호비(본건은 약2개월정도 청구가능함), 장해 상실수악액, 기타 성형수술 및 항후금속제거비용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나이가 60세이상이 되어도 나이에 따라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모친의 현재 나이는 만69세입니다. 이경우 2년간 가동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향후 처리방향 제언

 

만일,보험사에서 장해율 37%를 기준으로 2,500만원을 산정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면,피해자측에서는 과실율을 20%로 주장해보시고, 여기에 정신과장해를 추가요청하여 합의절충을 재시도한다면 제시액보다 500만원이상 상향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모친이 연세가 고령이어 입원치료가 자칫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합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주장해 본다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여 합의로 마무리을 하려할 것입니다.

일단,제시액보다 천만원이상 요구해보시고 보험사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약간 양보하여 조정안을 찾아보면 됩니다.

본 사건은 모친의 연세를 고려 소송까지 갈 실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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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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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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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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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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