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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10 17:28
조회수
832
제목

[사망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303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공익근무중)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주장 50: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5,000,000

본문

양평읍 양근로 1610 앞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피해자 중앙분리대 쪽 차선을 따라 걸어가다 정지 가해차량 충돌로 사망 사고시간 10. 2. 00:20분경 상대방은 음주 0.14, 사고 후 도주 2시간 후 자수, 스키드마크 없음, 포토트럭 운전자 앞쪽 유리창이 깨짐, 과속여부 모름 가해자와 합의 3천만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판단

​

사고지점을 다음지도상으로 확인한 바 편도2차선도로 중앙에 도로횡단을 금지하도록 방어벽을 설치해놓아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해운전자가 비록 음주만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보이나,사고시각 자정시간에 도로중앙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이 어렵고,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간대에 고속주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당일 날씨는 맑았으나, 주변이 어둡고, 피해자가 검정계통의 옷을 착용하였다면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쪽을 보행하였다는 것은(블랙박스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임) 사고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반대방향에서 무단횡단하여 도로중앙에 서있다 사고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그렇게 볼 떄, 가해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나, 시고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과실은 시고시간이 야간에 중앙분리대 횡단금지가 되어있는 도로중앙에(무단횡단으로 볼수 있음)서있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감안 피해자과실을 약50%,즉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잘못을 반반씩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과실을 과거보다는 보다 엄격히 보는 추세임.)

​

​

2.소송시 예상판결과 소송실익 검토

​

만일 과실율을 50%로 본다면 위자료 6천-6,500만원/장례비 250만원(500x50%)/사망일실수익액 3억1,500만x50%=1억5,700만원 합한 약 2억2천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약 3,5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에 드는 비용(인지대,변호사보수)를 공제하면 약 1,500만원이상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차를 보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수 있을 것이지만, 자칫 과실을 보다 엄격히 보는 재판부를 만나서 피해자과실을 50%이상 보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40%-50%이하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승산이 있을 떄 소송진행을 해야 하는데, 장담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실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검토후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며,

그전에 가해보헙사와 좀더 금액조정을 해 본후 가급적 본건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제소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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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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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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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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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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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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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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