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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14 14:24
조회수
687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1.02.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

본문

몇달전에 어머니께서 독거노인 도시락 자원봉사를 다녀오면서 지인분의 차에서 내리던중 저희 어머니가 내린줄 알고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으시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위에 치아가 많이 내려 앉았고, 밑에 이도 많이 흔들거려서 몇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고 후 턱 주위가 퉁퉁 붓고 멍이 넓은 부위에 들 정도로 생각보다 큰 사고였어요. 위쪽 치아는 다행히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괜찮은데 결국 밑에 앞니 네개를 뽑고, 중간 2개는 임플란트를 하고, 그 2개 양 옆으로는 브릿지? 인가 거는걸로 하셨거든요 이제 치과치료도 다 끝났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거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을 얘기하네요. 치아라는게 한번 했다고 끝이 나는게 아니고 6개월~1년마다 가서 진료도 받고 해야한다고 하고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꺼라고 주위에서는 300만원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51년생 가정주부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연세가 64세인 모친께서 사고로 입은 보상범위는 위자료와 치아손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이 주요보상입니다.

 

 

2.피해자과실

 

지인의 차량으로 동승하다 사고를 입었기에 동승목적과 경위에 따라 운행이익향유에 대한 호의동승과실율을 족용할 수도 있습니다.

 

 

3.치아 향후보철비용

 

하악에 4개 치아상실에 대해 2개는 임플란트시술로 하고 나머지2개에 양옆으로 기둥을 세워 금주조관 브릿지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아보철은 수명을 10년정도로 보아 10년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추가비용을 지불하는데, 만64세의 평균여명은 여자에 있어 약 23년(평균여명표)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시술이후 10년단위로 향후 2회에 걸쳐 추가보철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장해보상 산정

 

치아상실에 대한 보철치료이외에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보상실무상 맥브라이드장해평가에는 전체치아상실을 제외하고는 장해노동상실율 산정이 어려워 국가배상법으로 장해을 평가하거나, "담보그씨산정방식"으로 노동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5.결어

 

본 건에 대해 모친의 연세와, 과실여부,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등 제반내용을 검토해 볼때에, 정식재판까진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보상금산정을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소송예상판결액으로 특인요청을 해 보는 것을 고려할수 있으나 연세가 많아 보헙사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어떻게 볼지가 변수입니다.

 

특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는 사건은 아니라 보여져,

 

 이상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좀 더 상향 조정된 합의안을 이끌어 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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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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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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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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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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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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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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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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