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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28 20:57
조회수
44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703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 좌측 족부 제 4.5족지 복합골절 S9250 2. 좌측 원위 요골 복합골절 S52590 / 추가진단 / 3. 좌측 족부 무지 원위지 관절막 손상 및 골편 S932 [엄지발가락 뼛조각], 4. 좌측 주관절부 골좌상 S501 [ 왼쪽 팔꿈치 뼈멍]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하고 5달 만에 형사합의 관련 연락이 와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기존에 발가락 2개와 손목 골절로 전치 7주의 진단을 초진으로 받았었습니다.
1. 좌측 족부 제 4.5족지 복합골절 S9250
2. 좌측 원위 요골 복합골절 S52590

다행스럽게도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초진으로 잡혀있는 7주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은 2개, 각 2천만원씩)

초진은 7주[2023.07.25]이지만 이후에 초진 상명으로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로 또 4주 ]2023.09.20]

이후

1. 좌측 족부 무지 원위지 관절만 손상 및 골편 S932 [엄지발가락 뼛조각], 통상 골절에 의한 뼛조각 이라고 했습니다.
2. 좌측 주관절부 골좌상 S501 [ 왼쪽 팔꿈치 뼈멍]

족부 무지의 운동제한이 있어 재활치료를 요함 추가진단(2023.11.15)로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라고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진단일수가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에는 전치7주) 따라서 공소장의 진단일수를 확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소장의 내용으로만 진단일 수를 보험사에서 증명자료로 인정하는 걸까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진단서 제출로 10주 이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자하는데 보험사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차 의견서와 진단서를 공판검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미 금고형 8개월이 나와서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 제출

현재 1차 공판을 해서 금고형이 나온 상태이고,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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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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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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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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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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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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