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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0-22 09:15
조회수
77
제목

[부상사고] 인도에서 전기자전거로 타고 있는데 경고음 까지 하고 나는데 피해자 갑자기 선회를 햇어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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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인도에서 전기자전거로 타고 있는데 경고음 까지  하고 나는데 피해자 갑자기 선회를 햇어 사고가 났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전기자전거, 휴대용이동장치등을 타다 사고가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선회를 하여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실비율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부상정도가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민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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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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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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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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