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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09 09:40
조회수
426
제목

[사망사고] 교통전문변호사선임

피해자생년월일
1937년5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후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미접촉

본문

저희할머니께서 보행자신호에서 15톤 탑차차량에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녹색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15톤 탑차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할머니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이루어졌고,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친은 호적상 현재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본처 자식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친생자존재관계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존재는 현재 진행중이며 대략 2달정도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아빠는 현재 가해자와 만나서 형사합의를 하였고, 채권양도 라는것도 하셨습니다.

사고당시의 혈흔을 다행히 경찰이 채취하여 그걸로 친생자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존재판결문만 받으면 가족관계를 정정할것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아무도 가족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의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와 협상이 없어 부친은 민사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위임을 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친생자부존재판결을 진행하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가족관계가 정정이 되어야 하는게 먼저이므로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저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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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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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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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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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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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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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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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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