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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26 07:56
조회수
42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차량 렌터카공제회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9.12.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3,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질병분류기호 S431 (좌측 견쇄 관절 아탈구) / 비수술 / 42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최종 6,000,000원 (피해자가 MRI 비용으로 병원에 지불한 279,200원 포함)

본문

성함 : 문영재
연락처 : 010-2758-8111
사고 경위 : 2023년 8월 18일 오후 17:58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 때에 자전거 도로를 통해 길을 건너던 도중,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전방 신호가 바뀌자 우회전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 탑승자(본인)와 충돌이 발생하였음

이후 킥보드 탑승자(본인)은 구급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며,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음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고, 차량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보행자로 취급이 되지 않기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볼 수 없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 통보를 받았음

현재 과실 비율 : 킥보드 운전자(본인) 0 : 100 가해 차량

대인합의 여부 : 합의 이전

상담 원하시는 내용 : 8월 18일 사고 이후, 본인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외래 진료를 통해 진찰을 받았으며, 질병기호 S431 (좌측 견쇄 관절 아탈구) 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당시에 완전한 탈구 상태가 아니기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았으며
향후 완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통상적인 염좌 및 좌, 우측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이 있었고, 42일간의 입원 치료 이후에 현재는 통원하여 일주일에 2~3회 정도 물리 치료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과 충돌하며 바닥에 떨어지면서 좌, 우측 팔꿈치가 쓸리게 되었고, 현재 사고 이후 2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흉터가 생겨 지워지지 않으며, 좌측 견쇄 관절 아탈구로 진단 받은 어깨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나,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고 어깨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렌터카공제조합에서 본인이 선임했던 손해사정사에게 합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오 백만원에 합의를 권하였고, 합의를 거부하자 육 백만원까지는 렌터카공제조합 대인담당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후로는 금액이 오르게 된다면 소송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생각되어 해결을 위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일 처리가 미흡하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선임할 당시에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은 당시 회사에 출근하는 도중이였으며, 통상적인 출근 루트로 출퇴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산재 신청에 대해서 별 다른 효익이 없기에 지양하는것이 좋겠다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은 연 3,500만원 (퇴직연금 제외)으로, 월 소득은 291만원이며 사고로 인해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무급 휴가 및 휴가 일수만큼의 퇴직 연금을 납입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해 관련해서는 병원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손해사정사 또한 별 다른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기에 답답스런 마음에 상담을 신청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담요청건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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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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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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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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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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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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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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