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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08 23:20
조회수
453
제목

[부상사고]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6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빨간불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좌상. 8주 진단. 이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초기 진단으로 추후 변동 및 후유증 발병에 따른 재판정이 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 거주 지역 : 서울
- 현재 단계 : 입원 후 버스조합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서 강제 접수 후 기다리는 중. 대학병원이어서 더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서 분당제생병원으로 병원으로 옮긴 상황.

- 사건내용/궁금사항:
중앙 버스전용차선 (왕복2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간불)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두개골 금가고 출혈 (진단서 참고) 이틀간 의식이 없으셨다가 깨어남. 전치 8주에 후유증이 염려되어 추우 팔로업 필요하다는 진단.
버스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중이었고, 시속 50km 이상이 되어 보이나 버스 기사는 50km 미만이라고 주장. (이 버스는 이번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버스 였고, 잠깐의 속도 줄임도 없이 그대로 달렸으며, 영상(경찰서에서 확인)을 보면 속도가 50Km/h 는 넘어 보임.
버스조합에서 보험 (사고) 접수을 하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대학병원에서는 병실 때문에 몇일 이상 입원이 안된다고 했음) 우리가 따로 강제 접수하여 대학병원에서 제생한방병원으로 옮김. 강제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버스조합에서 우리를 소송하겠다고 함.
궁금사항:
1.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강하게 소송 고려중인데, 유리한지,
3. 어떠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
4.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5.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있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
1.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형사건 진행사항을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이나, 불기소결정이 나게되면 가해 버스공제측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엔  따로 응소와 반소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2. 강하게 소송 고려중인데, 유리한지,


답> 모친의 현 상태와 향후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만일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가족이나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

3. 어떠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


답> 사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경찰조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

4.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답> 앞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

5.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있는지,


답> 앞에서 언급한 받와같이 경찰조사결과와  검찰 처분결과를 지켜본 이후 향후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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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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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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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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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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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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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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