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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9 15:35
조회수
747
제목

[부상사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10.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지인 차량 무상탐승에 따른 본인과실 2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형종 NOS, 어깨, 경추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수술 : 이마 혹 제거 수술 2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저희 어머님께서는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 사고당일도 지방 공연을 마치고, 함께 공연하시던 분들과 귀가중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일시 : 2014년 11월 22일
사고장소 : 영동고속도로

부상부위 : 사고당시 조수석 뒷자리에 탐승하고 계셨고, 사고 충돌로 조수석 등받이와 문쪽에 머리를 추돌하여 머리와 어깨 쪽에 부상이 있으셨음

치료상황 : 사고후 집근처인 삼척의료원에 CT/MRI 를 촬영하였으며, 7주간 입원을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서울 한양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머리 쪽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심한 두통과 불면증 등의 증상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많이 아퍼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현재는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통제 및 수면제를 한달에 1번정도 처방 받아 견디고 있음.

보험회사와의 상황 : 보험회사와는 우선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특별한 치료 없이 진통제와 수면제 처방만 진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보험회사 측에 연락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의 병원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본인도 지인 차량 무상 탑승에 대한 25% 책임이 있으니, 별도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겠으니, 소송을 진행하라고 함.

* 보험회사 :KB 손해보험

* 사고이후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도 심한데, 더욱이 앞으로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사고이후 8~9년동안 치료때문에 서울 및 인천 병원으로 왔다갔다한 교통비용도 상당한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 어머님은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행사 등을 통해 공연비용을 받고 계셔서 년간소득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대략 2~3천만원정도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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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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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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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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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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