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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10 18:02
조회수
478
제목

[사망사고] 72세 장인어른의 사망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 5월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국민연금 61만원 , 농사로 월 80정도(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형사합의금 1억 , 사망보험금 5000만원

본문

장인어른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사고를 낸 사건 입니다.
전기자전거가 트럭을 오른쪽으로 추월했는데 트럭이 그걸못보고 덮친사고 입니다.
2023형제 18499호 고양지원 2023고단 1995 라진수 (트럭운전자)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2000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니
사정을 얘기하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아직 산출내역을 보내주지는 않았으나 50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님네가 사우디에서 거주하는데 장례식과 49제때도 두번이나 왔다갔다 했습니다.
4인기준 비행기표 700만원 이상 입니다.
장인어른이 연세가 72세이고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실 소득은 장인어른이 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을 업자한테 넘기는 일을하셨는데 거의 현금거래 입니다.
전기자전거 인데 자동차면허증이 없으며 헬멧도 미착용입니다.
몇십년동안 다니던 길에서 사고를 나셨습니다. 원래는 자전거였는데 근래에 전기자전거로 바꾼것입니다.

이런사건도 선임이가능할까요
현재 형사합의금 1억 / 자동차보험 5000 제시받은상황입니다.

저희가족은 선임해서 저희가 받을수 있는금액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하면
선임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 제시액 대비 소송실익을 판단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 미비로 피해보상 범위는 위자료와 장례비,일실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실에 따라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실익판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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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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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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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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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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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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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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