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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02 17:32
조회수
346
제목

[개호사고] 중상해 개호환자

피해자생년월일
1948.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업자등록없이 철학관 운영, 소득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호의동승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뇌내출혈/뇌간의 출혈/경막하 출혈/기타 뇌경색증/안와파열 골절(안쪽)/혈기흉/폐좌상/폐렴/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안와골절 수술/2019.06.~2024.05.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호의동승 감액부분으로 치료비(지급 치료비 약 5억 이상) 상계시 최저보험금 지급 예상된다고 함

본문


아버지가 2019년 6월 모임에서 차를 타고 놀러 갔다 오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차가 전도 된 사고로, 사고 초반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로 뇌출혈과 늑골골절(10대 정도), 좌측 안와골절, 좌측 이마 찢어짐 등이 있었고 숨골 쪽 출혈으로 인해 반혼수상태가 되어 중상해 판정을 받아 형사합의(합의금 3천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진행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기관절개관,위루관,소변줄,홈벤트 등 달고 계셨고 의식은 있었으나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기저귀 착용, 석션, 휠체어 이동, 목욕 등 위생관리, 옷 갈아입기 등, 뇌병변 심한 장애 판정, 보호자 간병)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꾸준히 받던 와중 2024년 5월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본인 기존 질병으로 당뇨와 통풍이 있으셨고 초반 잦은 흡인성 폐렴 발생 치료 과정 중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병, 이후 만성신부전, 신장결석, 담낭결석, 다제내성균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영수증 환급, 중상해로 인한 간병비 300만원 가지급 정도 됩니다.


사고 초반에는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불보증으로 지급된 치료비가 약 5억 이상이며 과실도 없는게 아니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과 합의 중 어떤 것이 더 유의미한지와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고 당시 이미 70대가 넘은 나이셨지만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주로 현금으로 받으셨던 터라 통장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철학관 건물 외관 사진(집주소지와 철학관 주소지 동일), USB 내의 고객 명단, 연도별 고객 자료, 명함 등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송실익등 전반적 피해보상에 관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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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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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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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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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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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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