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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7-15 17:47
조회수
248
제목

[부상사고] 사고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6웛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릅관절내분쇄골절,12주,수술후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올 6월초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건너시다 봉고차에 받쳐 왼쪽 무릅관절쪽에 심한 골절상을 입으시고 현재 수술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


1.당장 시급한 문제가 간병비 해결인데 법적으로 간병비용은 어떻게 지급가능한가요? 


2.사고전까지 부친께서 인공신장 투석중이셨는데, 신장투석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처리가능한가요?


3.부친께서 12주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진단주수는 몇주이상이어야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4.향후 형사합의, 보험사합의는 언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당장 시급한 문제가 간병비 해결인데 법적으로 간병비용은 어떻게 지급가능한가요? 


답> 보험사 약관규정엔 상해급수에 따라 1급에서5급까지 해당이 되면, 1-2급은 2개월, 3-4급은 1개월,5급은 보름간의 간병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위 급수에 해당이 되므로 약관상의 간병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사고전까지 부친께서 인공신장 투석중이셨는데, 신장투석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처리가능한가요?

답> 사고전부터 투석을 하였다면 이는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3.부친께서 12주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진단주수는 몇주이상이어야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답> 중상해기준은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불구, 영구적 장애의 상태를 말하는데, 부친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상 영구장해에 해당이 될 것으로는 보이나, 특례법상의 중상해 적용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향후 형사합의, 보험사합의는 언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답> 중상해에 해당이 안되며,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안되며, 보험사합의는 충분한 치료후에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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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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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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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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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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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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