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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23 11:58
조회수
858
제목

[부상사고] 교통 사고 약식 명령 후 정식 재판 청구해서 판결문을 토대로 분심위나 개인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조정될 수 있나요 ?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1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65만원 대인 합의금

본문

저는 교차로 저속 주행 신호 위반 ABS 장착 오토바이 피의자
상대방 직좌 신호 직진 고속 주행 ABS 미장착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후 비접촉 슬립 사고 피해자 입니다
현재 약식 명령 전 약식 기소 70만원 상태입니다
약식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한다면
(정식 재판 청구서에 변론 요지서 + 각종 증거 자료 첨부)


1 판사님이나 검사님께 피해자측 증인 신청으로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탐지기) 요청하면 수용해주실 수 있나요 ?
피고인인 저 자신도 판사님이나 검사님께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탐지기) 요청하면 수용해주실 수 있나요 ?
상기 거짓말 탐지기 요청해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나요 ?

2 현재 상대방측과 저는 “같은 보험사로서” 100 대 0 과실로 대인 + 대물 보상 480만원 상대방한테 지급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 대물 보상 지급되기 전 제가 제 대물 담당자한테 “분심위” 가자고는 말을 못 했습니다 ;; ㅜㅠ……(대물 담당자도 저한테 “분심위” 가자는 말도 안 했고요…. ㅡㅡ;;)
교통 사고 약식 기소 70만원이면 ”대부분“ 양식 명령도 70만원 처분 내려진다고 하던데요….
약식 명령 후 제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정식 재판 판결에서 무죄는 못 받더라도 (무죄율 3프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형사 정식 재판 판결문에 “피해자(상대방)측의 과실도 현저히 있어보인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측”에 형사 정식 재판 판결문 제출하면 분심위나 “개인(?) 민사 소송”으로 가서 과실 비율 90 대 10 내지는 80 대 20 등으로 조정될 수 있나요 ?
(민사 별도, 형사 별도로 알고 있는 데 민사 자료 보다 “형사 자료가 더 중요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

3 상기 “개인(?) 민사 소송”이나 분심위 (분심위는 형사 정식 재판 판결 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나온 과실 비율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상금 “환수” 가능한가요 ?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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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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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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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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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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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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