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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03 11:23
조회수
445
제목

[부상사고] 불법유턴사고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출혈성뇌좌상,미만성뇌축색,안면부열상,우측늑골골절,혀부위 열상이며 현재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1월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해서 가해차량과 충돌하였음 사고로 인해 다발성뇌출혈과 안면부에 차량유리조각들 때문에 찢어지고 뇌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서 신경외과진단 전치 12주 우측1번 갈비뼈골절로 흉부외과 전치 6주 그리고 사고때 턱쪽에 충격이 있어 혀를 깨물어 혀가 3분의2가량 잘렸습니다.
< 문의사항 >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답> 부상내용으로 보면,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 호전경과 추이를 지켜 본 후 제반 정밀검사를 시행후 이상소견과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 노동상실율에 대한 장해진단을 발급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겠고, 혀손상은 봉합수술로 봉합이 되었다면 언어사용이나 신경손상에 큰 문제가 없디면 장해인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혀가 절단되어 봉합이 안될 경우 장해대상이 됩니다.

그외 안면부 흉터는  수술이후에서  최소한  5cm이상 추상흔이 남을 경우 추상장해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또한 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나 소송실익은 말씀드린  장해잔존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현 상태에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답> ​추후 장해가 잔존할 경우 재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

​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답> 가해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다면 중상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 서류을 작성하시면 추후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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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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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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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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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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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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