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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0 17:26
조회수
534
제목

[부상사고] 경비골 간부 골절 불유합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96.11.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1,000,000(연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간부 골절(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무

본문

<사고개요>

1.2021년 11월 24일경 오토바이 단독사고 발생(운전자 사망, 동승자 경비골간부골절 및 손목돌기 골절 전치 10주)
- 본인은 동승자 입니다.
- 경비골 내고정수술 진행(1차) 후, 10주간 입원치료, 손목은 수술 미진행

2. 2022년 06월경 경골 불유합으로 인하여 핀추가 삽입 및 골이식 수술 진행(2차)
- 2주간 입원치료

3. 2023년 03월 20일 현재, 2차 수술 이후 골진이 거의 나오지 않음(아주 조금씩 붙고있다고 주치의가 말함)

-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미가입으로 정부보상사업 및 무보험차상해(현대해상/한도5억) 진행 중
- 오토바이 운전자 강요에 의한 동승(경찰서 최초 조사 시, 목격자 진술 함께 받음)
- 본인은 대기업 사무직 근무 중, 거동불가로 약 1년간 휴직 (6개월 간 휴직급여 받음)

<문의사항>

1. 불유합 인정 가능한 사항인지?
2. 불유합 미 인정 시, 다른항목으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한지?
3. 1,2번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합의금은 얼마인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1. 불유합 인정 가능한 사항인지?

​

답>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에 경비골골절시 불유합에 관한 장해항목이 있으나, 불유합장해로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 골이식수술을 시행후  장직이 남아 있으면 강직장해로  평가하며, 불유합장해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
 2. 불유합 미 인정 시, 다른항목으로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한지?


답>​ 현재로서는  치료중이어 장해평가가 안되며, 계속해서 골유합이 안되면 골이식수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로 평가합니다.

 

​
 3. 1,2번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합의금은 얼마인지?


답> 현재 예상합의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추후 장해잔존여뷰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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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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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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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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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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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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