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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9 12:10
조회수
606
제목

[부상사고] 다리단축장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대퇴골골절로 금속고정술, 입원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만원

본문

저희모친꼐서 2022년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거의 다 건넜을때 신호가 바뀌었고 이를 보지못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인해 금속고정수술을 받았고 5개월 정도 입원생활을 했습니다. 수술후 우측 다리가 1인치 정도 짧아져서 걸음을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보행신호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중과실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형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우리측에도 과실이 좀 잡혔구요. 올초에 지인소개로 손해사정사분을 소개받아 의뢰를 하였고, 합의를 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합의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합의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삽입했던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은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후유장애 판정도 못받았고 그냥 대기만 하는 중입니다.

긍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후유장애 판정은 가능한지와 장해급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다리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둘쨰: 합의금이 적당한지? 올초 총합의금액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핀제거 수술도 했으니 더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쨰: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일 더받을수 있다면 변호사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쨰: 후유장애 판정은 가능한지와 장해급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다리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답> 후유장해는 대퇴골부위 단축이 1인치이상이어 맥브라이드드 장해 노동상실율은 12%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을 해 보면,(*과실율 보험사에서 30% 주장하고있으나, 사고시각이 주간이면 20%, 야간이면 30%로 보면 됨)

-1)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12%=9,840,000원

-2)개호비: 4,517,179원x 1.9875=8,977,890원  (*2개월 인정)

-3)일실수익액: 3,267,220원x 4.9384=16,134,830원

                    3,455,496원x(65.9046-4.9384)X 12%=25,280,210원

                     -------------------------------------------

                                                  소계:   41,415,000원


-4)향후치료비:  300만원(성형수술비 추정)


-5)합계= 9,840,000원+{(  8,977,890+41,415,000+3,000,000)X70%}=47,215,000원

-6)치료비과실상계액: 3천만원(치료비추정)X 30%= 9,000,000원

*7) 과실상계후 손해액= 47,215,000원- 9,000,000원

                               = 38,215,000원



              *취업가능월수 산정(*65세까지)

           * 생년월일: 1963년05월12일

          +  정     년:      65년

         -----------------------------------

             가동년한:  2028년05월12일

             사고일자:  2022년01월

         ----------------------------------------

            가능연월:       6년04월 (76개월) H계수: 65.9046



 둘쨰: 합의금이 적당한지? 올초 총합의금액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핀제거 수술도 했으니 더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위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과실율 30%로 산정한 예상판결액이 약 3,820만원이 됩니다.

      (*과실율 20%로 책정하면 더 금액이 상향 조정 됨.)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액보다는 많은차이가 납니다., 다만, 예상판결액이 제반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면, 소송실익을 따져 볼 때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본 사건은 보험사와  적정한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쨰: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일 더받을수 있다면 변호사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 위 내용 참조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가 아닌 소외합의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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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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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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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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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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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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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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