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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02 23:43
조회수
745
제목

[사망사고] 21년 4월2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811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뇌손상, 사고 다음날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43억

본문

2021년 4월 2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위자료 및 장례비 8500만원, 간병비 및 휴업손해액 80만원, 상실수익액 (급여자료상 월 10,044,860원 / 만65세까지, 호프만계수) 2.92억
과실상계 기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안전조치를 해태한 경우 고속도로 야간(60% 내외) , 서울중앙지법 2015나47210 1차사고 운전자 과실 70%, 서울중앙지법 2014나 255664 1차사고 운전자과실 60% 판례로 50% 시 계 1.43억 정도를 피의자 측 보험사 삼성화재서 보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사건 형사는 고양지청 2022형제18515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며 단독사고로 정차해있던 검은색 그랜저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은사실,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각 인정되었으나 당시 추정속도 약 115km서 제동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의문점), 가시거리 40m,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km 상 최소 정지거리 약 76미터로 ,피해차량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하고 사망이 2차사고상 발생한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결정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대응하려고 했으나 불기소 통지과정의 행정오류로 불복 기간내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100키로 고속도로서 가해차량 속도가 115km 였던점, 제동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가시거리와 정지거리가 모자라다고 하여도 제동시도를 했다면 충돌을 피하진 못하더라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1차사고 이후 탈출시도하며 뒷자석에 앉은채로 구조되셨다는 점입니다. 1차사고 직후 뒷자석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당시에는 뇌사 상태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보이는데 직접사인이 뇌사로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2차사고의 인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운전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제동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사건 이후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 관련으로 소송여부를 고민중입니다. 5:5 비율 역시 보험사서도 처음에 6:4를 언급하였는데 적당한지가 의문이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수직종의 경우 70세까지 상실수익이 인정된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65세로 결정된 것이 적당한지 역시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명예교수 요건을 채우셔서 97년부터 교수근무후 25년 가까이 근무하셨기에 사망직후 명예교수로 추서되셨습니다. 명예교수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퇴임후 연5년간을 2수업까지 강의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 그러하는점을 볼때 상실수익액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셨을시 변호를 통해 최소, 최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소요기간, 성공확률, 비용 등을 알고 싶고, 상담 혹은 자문 비용 역시 수임전 추가로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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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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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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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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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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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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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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