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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25 17:51
조회수
642
제목

[부상사고] 배달무보험차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막외출혈,응급개두술및혈종제거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의 신랑이 회사일로 출장을 갔다가 퇴근을 하기위해 지하철역을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배달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고 신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서 지금은 차츰 회복중이나 귀가 안들린다고 해 청력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쨰, 가해자는 배달던 알바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하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상황이라 지금은 저의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둘째,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하나요

셋때,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넷째,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 그말이 진실일까요

다섯째,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지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능하면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가해자는 배달던 알바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듯하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상황이라 지금은 저의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답> 네, 자동차운행에 관한 적용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잡법에 운행자(보유자)책임과  자배법외 민법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사고가해운전자외 가해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배달차량 소유자를 상대로도 법적청구가 가능합니다.


​

둘째,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적극적인 합의를 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불리하나요


답>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도, 그 금액은 민사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하시더라도 형사합의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단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그 금액 역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됨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셋때,만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시 저희가 따로 민사합의나 소송은 볼수 없는건가요


답>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 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수령한 손해액이나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로 지급받을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소송실익이 있을 경우엔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엔 가해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넷째,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저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대로 따를수밖에 없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같은편이라는데 그말이 진실일까요


답> 보헙사제시액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섯째,병원이 집이랑 멀어서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수술받았던 병원과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험 합의를 하는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런것과 보험은 상관이 없으니,집근처로 옮겨서 천천히 치료 받으면서 보험합의를 받아도 될지요


답> 네,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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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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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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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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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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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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