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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11-25 14:16
조회수
9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5.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원/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경부 골절/반치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교통사고(과실 100:0)로 아버지께서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로 반치환술을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인공관절치환으로 인한 후유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2. 향후 치료비에 관절사용연한에 따른 재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부친은 특별한 건강상 문제만 없으면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인데, 이번 사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상되는 상실수익은 너무나 작아 상기 언급부분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은 그 자체가 후유장해로 영구장해 대상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는 15% 영구장해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율 해당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상의 위자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

약관상 위자료청구는 흐유장해 위자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12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상위자료와 휴유장해위자료가 중복시 둘다 인정이 안되고 둘 중 높은 위자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위자료 1급 200만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은 후유장해애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안됩니다.


다음으로 소송시 위자료는  별도 인정이 되는 반면, 이 위자료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에,

부친 연세를 고려하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에 대한 인정 방안은  보험사에 특인제도를 요청해 보는 방법인데(소송가액 대비 승인율로 산정),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과 특인금액 산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향후치료비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후 평생동안 사용할 수는 없고  내용년수로 사용기간이 평균 15년내지 길게는 20년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엔 재수술을 요합니다.

그런데,부친 연세가 만79세여서 평균여명표에 의하면 향후 여명이 약9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 계실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재수술까지는 필요가 없기에 향후수술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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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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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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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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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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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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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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