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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2 16:53
조회수
595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근처 사고 12대 중과실

피해자생년월일
194903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확실하지 않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확실하지 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용에 기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진행하지 않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며느리 입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7월 6일 저녁 10시 경
왕복 6차선 (6차선 이지만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 실적인 차선은 2~3차선 정도 됩니다.)횡단보도에서
횡단 시작지점에서 넘어지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가해자 차량이 역과하여 약 30m 가량을 지나친 사고 입니다.

이때 후행차량이 바로 뒤에 있었으며, 후행차량은 아버님을 인지하여 바로 피했고,
다행히도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12대 중과실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아버님께서 넘어지셨고,
일어나시려고 하시는 도중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아버님께서 넘어지셔서 보행 중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검찰기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셨고(CCTV로 건너시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을 확인)
횡단보도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이를 횡단보도 보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사고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고,
그러던 도중 아버님의 상태가 정말 극적으로 호전되어
(병원에서 사고 1~2일 동안은 상태의 호전보다 생사가 문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의식을 찾으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경찰에서 진행을 하는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며, 병원 소견에서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나와서
형사처벌 또한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전 되셨다고 하더라도 혼자 움직이시는 것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기구 없이 보행하시는 것은 힘드시며,
아직 까지 수술하신 부위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나이도 있으셔서 개호비용이나 추후 민사합의로 받으려고 해도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직면하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정도가 될까도 의심스럽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중상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2대 중과실로 기소가 가능할지 여부와
중상해에 대한 병원 측의 재 의뢰가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하다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구요.

이에 대한 결정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 드려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신 진단서 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발목 골절도 추후에 발견되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이 왜 누락 되었는지는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흉추 제 11, 12번 극돌기 골절(S2210)
요추 제 1~5번 극돌기 골절(S32090)
요추 제 1~5번 극돌기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S7220)
좌측 견봉돌기 골절(S42140)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S22460)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S3700)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S3610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60)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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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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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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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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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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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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