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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8 21:11
조회수
836
제목

[부상사고] 전치12주이상 교통사고 보상금 등

피해자생년월일
30대중반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5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번압박골절,소장손상,복막염,장폐색 등/소장손상으로 인한 개복수술 및 척추후방고정술/ 현재 한달정도 됐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공무원입니다

약한달전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고속도로 정체로 뒤따라 오던 25톤 화물트레일러에

후미를 충돌당하여(가해자100퍼책임)바로 헬기로 이송 후

응급수술 2차례 진행하는 등(소장파열로 인한 개복수술 및 척추후방고정술-척추4마디에 총 나사 8개고정)

진단서상 최소 12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요진단명:요추 압박골절,소장손상,복막염, 장폐색)

일단 화물공제가 상대라 걱정입니다

Q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Q2. 공무원도 일반직장인처럼 산재를 신청할수잇는지?
(여러모로 공무상요양신청보다 일반산재가 좋은부분이 있는것 같아)

Q3.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Q4. 중상이라 입원기간이 길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원기간이 길수록 유리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Q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답>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진행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2. 공무원도 일반직장인처럼 산재를 신청할수잇는지?
(여러모로 공무상요양신청보다 일반산재가 좋은부분이 있는것 같아)


답>네, 공무원도 근로자와 같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Q3.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답> 우선, 산재처리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 집니다..

산재로 청구하신다면  산재로 보상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장해연금 수령시엔 일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환산)를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에 따라 판결액이 달라지는데,  환자분은  척추부위는 32%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나,

복부 소장부위는 향후 장유착,장폐색등 후유증이  잔존할 경우 장해대상이 되면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장해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예상판결액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추후 내방상담을 하시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Q4. 중상이라 입원기간이 길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원기간이 길수록 유리할까요?


답>네, 공무원으로 급여지급이 되더라도 소송시엔 입원기간 동안에는  급여액을  일실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입원기간을 오래할수록  유리합니다.

​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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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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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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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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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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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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