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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04 16:29
조회수
582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상해 합의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909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884,29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동차 상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 / 2021.10.15-2021.11.01(1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7,026,030

본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상해 합의금 산정을 받았는데,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단독사고(남편 차량 운전 차량에 탑승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될 예정입니다.)로
진단명: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수술명: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고일자: 2021.10.15.
수술일자: 2021.10.18.
자동차 보험사에 서류 접수한 일자: 2022.08.26.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따로 보험사에서 말하지 않아서,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장애위자료 : 1760,000원
기타손배금(식대포함) 8000*2 = 232,000원
장애상실수익: 193,002,910원
입원간병비: 2,031,120원
총 197,026,030

(상세 내용)
장해명:배요추/추체 골절
장해유:24.67%
기간:384기간
합산장해:24.67%
장해진단일:2022.08.26

시작일 / 마감일 / 월수 / L실적 적용계수 / 적용율 / 적용소득
2022.08.26 / 2031.10.14 / 109 / 87.4614 / 32% / 3,877,122
2031.10.15 / 2052.02.29 / 244 / 97.4629 / 21.30% / 3,877,122
2052.03.01 / 2054.09.17 / 30 / 6.4589 / 21.30% / 2,910,162


여쭤보고 싶은 점은
1.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시작일이 장해가 생긴 수술일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소득자료를 보낸 8/26이 기준일로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장해율에 대해서는,
수술일 이후 10년동안은(2022.08.26~2031.10.14.)는 32% 후유장해로,
그 이후는(정년 62세까지인, 2031.10.15~2052.02.29와, 만65세까지인 2052.03.01-2054.09.17.) 21.30%로 적용하고 있는데,
영구후유장해인데 수술 후 10년 이후에 이렇게 삭감된 적용율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 답변 가능하시다면, 여쭤보고 싶은게 적용 소득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 것보다 적게 산정이 돼서 궁금합니다.

3개월간 급여 총액은
8월: 3,598,380원 (세금총액: 212,920원 /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 총 407,920원)
9월: 3,606,360원 (세금총액: 236,290원 /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 총 431,290원 )
10월: 3,687,910원 (세금총액: 247,970원 /실비변상적 급여: 급식비 140000원, 교원연구비 50,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 총 442,970원)
총 상여금: 9,488,980/12개월 =790,748원(정근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입니다.

월급 총액과 월평균 상여금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면
3개월 평균 금액이 3,994,238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근로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 44,175,710원
상여: 6,708,580원
계: 50,884,290원
비과세 : 660,000원
소득세: 1,383,425원
지방소득세: 138,342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소득원천징수증에 나온, 실제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월급에서 제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3. 매달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소득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적용액이 더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에서 적용한 소득으로 받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후유장해진단 및 기산일 산정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험급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관규정에 따르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장해확정시점(원칙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발급일자)으로 부터 기산이 됩니다.

즉, 주치의나  감정의로부터  장해확정진단을 받아 발급이 된 시점부터인데, 따로 발급을 받지 않고, 보험사의 임의 판단에 의한 산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시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따로  논의필요합니다.

​

2.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에 대해

피해자측에서 의료관련자료 제공과  의료자문에  동의하셨다면, 자문의  회신결과로  산정하였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산정근거에 대해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5세까지  영구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는데,  임의산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확인이 안되어  더 이상 답변은 어렵습니다.

​

​

3. 소득인정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휴업손해 및 장해 상실수익액산정을  과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실비변상적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년간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현실소득액이 산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편의상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징수영수증으로  간이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의 경우  월소득액 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부분  잘 챙기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

​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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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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