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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07 12:27
조회수
746
제목

[부상사고] 손해보상문의

피해자생년월일
만81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모친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 개문발차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연세가 만81세로 고령이셔서 회복이 느릴것 같고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12주가 나올 정도로 심한 부상입니다 자식들이 전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개인간병인를 고용했는데 공제조합측에서 간병인 비용을 받으려면 진단서와 수술기록등 진료기록을 요청합니다 처음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1)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수술로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입원기간동안 간병비 지원이되나요?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4) 모친께서 연세가 고령이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로하신 모친께서 사고를 입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치료비는 다 나을때까지 보장되나요 ( 진단이 12주인데 그이후 치료를 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네, 고령인데다 부상부위가 고관절골절이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종류가 궁금합니다.) 만일, 모친꼐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셨는지, 관혈적 정복수술(금속내고정)을 시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골유합이 잘 안될 경우엔 향후 자력보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생명단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진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추가진단발급이 가능해 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2)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오래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입원기간동안 간병비 지원이 되나요.

​

답>네, 현실적으로 간병비해결이 가장 문제입니다. 약관 규정상 부상급수 1-2급에 해당시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간병비용은 약관으로는 인정이 안되며, 소송시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신체감정의가 명시한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사고기사와 형사합의서를 쓰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과 금액, 주의점 등 어떡하면 될까요

​

답>네, 개문발차는 특례법 11개항목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부상정도가 중해 가해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가해자의 형편을 고려 적정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여기 관련서식자료는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 상단자료실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4) 모친이 연세가 많으신데 합의할때 모친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이 대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모친이 생존해 계시기에 합의권은 모친에게 있지만 모친의 동의하에 위임을 받아 자제분꼐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시 위임장에 위임자(모친)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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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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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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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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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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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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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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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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