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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8 16:14
조회수
686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추가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909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천1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동차 상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1요추불안정성방출성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아래글 썼던 사람입니다

일단 친절히 답변 남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 자동차 상해이므로
제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일은 윤앤리로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인 것인지요?

2.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보고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다가
그 금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추후 손해사정사를 써서 다시 협의를 할 시에
합의금 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소예상 판결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소예상 판결방식으로 보험금 산정 후 특인?을 통해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적용 될 수 없는 걸까요?

온라인 홍보글만 많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가능한 영역이라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작성한 아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남편과 차량으로 이동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 당하였습니다.

단독사고로, 저는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고, 차는 사고 후 폐차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따로 제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일로부터 12주 진단을 받았고, 추후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일을 하다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2년 2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병가 및 병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0.15~11.01(18일) 동안 입원하였고 3일 대학병원 통원, 21일 인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이 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위해서 진단서랑 엑스레이 자료를 일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낮은 보험금 합의액을 지급할 경우 대응을 제대로 못할 까봐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 제 경우 분쟁 지점이 있을까요? (영구장해 /한시장해)

2.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고

3. 일단 보험사에 합의를 문의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예상 판결액에 크게 못 미칠 경우에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에 임해야하는지요?

4.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볼 경우 보통 예상 판결액의 얼마 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1. 자동차 상해이므로
제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일은 윤앤리로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인 것인지요?


답>  필요하시면 소외합의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 선 질문에 사전 보험사로  부터 제시내용을  청취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라 한 것은, 통상 피해자분들께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 본 이후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 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접촉 내지는 의견청취를   원하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의뢰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2.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보고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다가
그 금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추후 손해사정사를 써서 다시 협의를 할 시에
합의금 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유의하셔서 보험사와 조율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대략 지급예정 금앣을  추정해 제시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장해로 지급시 금액이 자동차상해한도액으로 지급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사 의견을  구두상으로 들어 보신 후 방향을 정하셔도 됩니다.

​

​

3. 그리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소예상 판결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소예상 판결방식으로 보험금 산정 후 특인?을 통해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적용 될 수 없는 걸까요?


답> 간략히 자동차상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에는 크게 대인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그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소유자(피보험자라 칭함)이 운행으로  타인(남)에게 배상책임을 질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입니다.

그와 달리 자손사고는 피보험자(소유자와 그 가족) 본인의 운행 잘못으로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는 상해보험적 성격입니다.

자동차상해란 자기신체사고(이 보험은  가입한도액만큼 범위내에 대한 보상이 되고 실손해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에 대한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계약시 선택한 가입한도액 만큼에 대해  과실을  적용치 않고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대인배상은  보험약관에 지급기준이 있지만  소송시엔  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무한보상이 가능해, 보험사에서는   소예상판결금에 대한 특인제도로 승인율만큼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자동차상해에서는 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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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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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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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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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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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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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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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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